동거 =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 뜻, 기준, 입증 필수요소)

주변에서 재산 문제나 아파트 청약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집에서 같이 살며 동거하는 커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동거와 사실혼은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혼 뜻부터 기준,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사실혼 단점 등을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뜻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 vs 사실혼 차이

동거와 사실혼 모두 함께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헷갈리는 개념일 텐데요. 동거는 서로를 부부로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관계, 즉 커플들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서로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인지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됩니다. 함께 살지만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 살 것 사는 경제적 독립 관계일 때, 헤어지는 경우 각자 소유한 재산을 챙겨 바로 나갈 수 있을 때 등은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 몇년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거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었는데 사실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해당 부분은 주요 요소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것 자체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증거

살다보면 사실혼을 인정받고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라든지 한 명이 사망한 다음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각종 권리 등의 승계 문제로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사이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합의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1. 결혼식 여부 (상견례 여부 포함)

2. 자녀 유무

3. 함께 거주

4. 재산 공유 (생활비 공동 사용 등 경제적 공동체 형성)

5. 이외 다양한 부분에서 꾸준히 서로 공유해왔다는 증거

특히 1번 결혼식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서로 간의 합의 및 주변에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이외에도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알고 있는지, 양가 친척 경조사 등에 서로 참여했는지, 며느리나 사위 등으로 호칭을 해왔는지 등 다양한 자료 입증을 통해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혼 단점

사실혼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와 모든 부분에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지만, 혼인신고와 다르게 친족관계의 발생, 입적,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은 재산상속일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상속 - 혼인신고 vs 사실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실혼 재산상속(유산)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 사실혼 재산상속(승계) 가능할 때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을 기반으로 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

정확히 재산상속이라고 보긴 어렵고 승계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가능합니다.

 

조건1 - 사실혼 관계 입증시

👉 각종 유족연금 수혜 가능

조건2 - 사실혼 관계 입증 + 별도의 법적 상속인 없을 때

👉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 가능

조건3 - 사실혼 관계 입증 + 같은 집에서 살았던 + 별도의 법적 상속인 없을 때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 가능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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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뜻과 기준, 단점,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순탄히 흘러가는 부부생활이 최고겠지만 앞서 말했듯 인생사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